광주시의회 산건위, 방음벽 예산 삭감·체육관 설계 누락 추궁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방음벽·방음터널 시설비 전액 삭감과 성립전 예산 집행, 교량·터널·지하도 보수보강 감리비 감액, 시립체육관 환기설비 미반영 제재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방음벽·방음 터널 시설비 55억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2024년 시작한 사업이 아직 설계 보강 단계에 머물러 착공도 못 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특교세로 편성된 2024년 성립전 예산을 의회 심의 전 집행해 놓고도 사업을 미루고 다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교량·터널·지하도 보수보강 사업의 감리비 전액 감액 사유와 보수보강 뒤 안전등급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시립체육관 건립 과정에서 환기설비 미반영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된 업체에 과징금만 부과된 경위와, 종합건설본부 7명 결원에 따른 업무 과부하 문제도 질의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방음벽·방음 터널 사업은 PMMA 재료가 문제 되면서 전국적으로 변경이 이뤄졌고, 선진지 견학과 자문을 거쳐 지역 여건에 맞는 재료와 설계 보강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김일곤 토목부장은 교량 등 구조물 보수보강 사업은 소규모 공사가 많아 감리업체 선정이 어렵고 비용 부담도 커 직원들이 직접 감독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시에는 D·E등급 시설물이 없으며, FMS 시스템으로 점검과 보수 이력을 관리하고 향후 D등급 사례가 생기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동현 건축설비부장은 시립체육관 공사 특정감사 결과 설계사와 감리단이 환기설비를 반영하지 않고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가 경기 여건 등을 이유로 과징금 대체를 요청해 청문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