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TP 발효 시 면세유 지원 어떻게 되나…전남도 대응 촉구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CPTTP 체결에 따른 어업용·농업용 면세유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CPTTP 체결 이후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잠정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농업용 면세유는 기존처럼 지원이 유지될지 아니면 축소될지 전라남도의 계획을 물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는 CPTTP와 무관하게 어업용 면세유는 국가가 지원하고 농업용 면세유는 지원하지 않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PTTP가 발효될 경우 법에 어긋나는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을 수 있으며, 관련 우려를 농림부와 정부 당국에 전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