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푸드플랜·수산 지원체계 점검 요구

2022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남도 푸드플랜과 수산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전라남도에 푸드플랜이 수립돼 있는지 국장에게 물으며, 기본적인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푸드플랜이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어민 소득 보장, 생산·유통 체계 조직화를 위한 계획이라며 수산물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가공업체의 물류비와 인건비 부담, 이중 지원 논란, 학교급식·공공급식 연계, 지역 순환 소비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해양쓰레기 처리 지연, 중국발 해양쓰레기 대응, TAC와 흑산도 홍어 문제, 해상풍력의 주민이익공유제,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실태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푸드플랜에 대해 자신이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위원 질의에 세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후에는 김 등급화와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고, 장흥 FPC의 사례를 언급했다.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발생과 처리에 계절성이 있다며 내년 중반기 용역 결과를 통해 다시 산정하겠다고 했고, 중국발 쓰레기와 TAC 문제, 흑산도 참홍어, 해상풍력 주민이익공유제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