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역도로 노선 변경·BIS 삭감·어린이보호구역 예산 조정 추궁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타당성 재조사, BIS 고도화 예산 삭감, 어린이보호구역 매칭비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개설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노선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크게 늘어 타당성 재조사까지 하게 된 배경을 따져 물었다. 특히 민원 수용만으로 전면적인 노선 변경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어떤 민원은 받아들이고 어떤 민원은 받아들이지 않는지 행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BIS 고도화 예산을 데이터 연계 방안 재검토를 이유로 삭감한 것은 애초 사업 계획이 부실했다는 뜻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육청 전입금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시 매칭분까지 삭감된 경위와 사전 협의 여부도 확인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해당 도로 사업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 민원과 관계기관 협의로 노선 변경, 설계 기간 증가, 사업비 증액이 발생해 총사업비 협의와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원 반영에 특별한 기준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청회와 협의 과정에서 나온 주민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 했고, BIS 예산은 더 정밀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액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교육청이 일부 매칭비를 덜 부담해 시비도 함께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인석 도로과장은 기존 현황도로를 활용한 2차로의 4차로 확장 계획이 마을 소음 민원으로 5개소가량 노선 변경되면서 하천부지 편입까지 발생해 사업비가 874억 원가량 늘었고,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해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향자 교통운영과장은 협의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교육청이 당초 확보해야 할 3억3081만 원 가운데 3015만 원을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