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참문어 금어기 용역 계약 절차 놓고 공방

2022년 11월 10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참문어 금어기 운영과 재조정 용역을 두고 정영균 위원이 동서부권 어민 간 산란 시기와 조업 여건 차이, 용역 추진 경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의 선반영 계약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이 지역별 조업 해역과 산란 시기 차이를 반영한 용역 추진과 지방계약법상 장기계속계약 방식에 따른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정영균 위원은 참문어 금어기를 두고 동부권과 서부권 어민들 사이에 산란 시기와 조업 여건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올해 금어기 운영과 재조정 용역의 추진 경과를 물었다. 이어 그는 해당 용역이 2021년부터 3년간 진행된 배경과 당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선반영된 계약 절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참문어 금어기 조정을 위해 지역별 조업 해역과 산란 시기 차이를 반영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돼 2023년 완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용역은 참문어와 낙지의 산란기 규명 및 자원정책 방안 제시를 위한 것이며, 예산 집행은 지방계약법상 장기계속계약 방식에 따라 총액입찰 후 회계연도별로 계약을 이어가는 구조라고 밝혔다.

정영균 위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선반영해 계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해당 절차가 장기계속계약 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