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해양수산박물관·여객선 1000원제·수산정책 점검

2022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적지 선정, 섬 주민 여객선 운임 1000원 정책, 수산자원정책혁신발굴단 운영과 TAC·해양쓰레기·어구 관리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장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적지 선정이 시군 간 갈등 없이 마무리된 점을 언급하며 그 성과를 확인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 1000원 정책과 외지인 반값지원 시범사업의 집행 실태 및 예산 소진 문제를 점검했다. 또 수산자원정책혁신발굴단의 출범 배경과 목포 설명회 준비 상황, 전남도가 건의할 TAC와 금어기 관련 사항을 물었고, 해양쓰레기 수거 방안과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어구 집하장·보관창고 지원 예산 및 조례 준비도 함께 확인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적지 선정은 공정성과 전남의 역사성, 신해양 실현 취지 등을 바탕으로 갈등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섬 주민 여객선 운임 1000원 사업의 경우 첫 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귀항지 판단 미흡으로 일부 지역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10억 원 규모로 운영하면서 필요시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문제와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어구 관리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관련 부령과 규칙을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고, 조례가 필요할 경우 농수산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정책혁신발굴단이 현장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고 수산자원 관리정책에 대한 어업인 이해도를 높이는 일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 지역 설명회가 11월 15일 목포에서 열릴 예정이며, 도에서는 공무원과 어업인 대표가 참석해 TAC 운영 문제점과 제도 개선, 업종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