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7-11

전남개발공사 공공성·분양가 차이 도마 위

이름
최무경
정당
조국혁신당
지역구
여수 제4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여천동

최무경 위원, 전남개발공사 공공성 훼손 우려 및 공공분양·공공임대 비율 재검토 요청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조합 한계 보완 위한 공공신탁·제3금융권 연계 용적률 조정 방안 설명

2025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개발공사의 공공성 확보와 공공분양주택 비율, 공공임대주택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건설개발 업무의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전남개발공사가 공공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보상가와 분양가 차이가 너무 커 공공성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제6조의 공공분양주택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구성 취지를 다시 검토해 과장과 상의한 뒤 세부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조합 구성이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리치나 다른 제3의 금융권과 공공신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용적률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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