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위원,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지하차도 재난 대응 점검

2025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추진 상황과 지하차도 재난 대응 체계, 지방도 정비, 전세사기 예방사업 집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및 지정국도 추진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묻고, 지난 간담회 이후 전남도와 시군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어 지하차도 재난 대응 체계와 관련해 CCTV 설치가 모두 끝났는지, 차단시설은 몇 곳이 남았는지, 의무시설 제외 기준에 따른 향후 처리 방침은 무엇인지 따졌다.

또 도로변 잡목 제거를 포함한 지방도 정비가 지지부진하다며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세사기 예방 사업의 집행이 줄어든 이유와 피해 유형도 질의했다.

문 국장은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이 2019년 국토부 단계에서는 가능하다고 봤지만 기재부가 국비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고, 2023년 수요조사에 맞춰 다시 14건을 제출했으나 지난해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순신대교가 이번에는 빠졌지만 원인을 분석해 2027년께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했고, 지하차도 CCTV는 모두 설치를 마쳤으며 차단시설은 20곳 중 13곳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른 제외 대상 때문에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로변 잡목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고, 전세사기는 올해 10건 미만으로 줄었으며 다음 주 월요일 집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