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피해지원·예방 대책 집중 질의

2025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지원 프로그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 무엇인지, 중개인에 의한 사기 사례가 있는지, 전세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었다. 또 박경미 의원이 주장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곽춘섭 건축개발과장은 전세사기 유형으로 깡통전세가 가장 많다고 설명하고, 지역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례 역시 깡통전세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중개인에 의한 피해는 과거 도내에서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는 토지관리과의 지도·점검과 교육으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전세 피해 지원은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급과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HUG 직원 파견이 어려워 도 자체적으로 상담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