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복지예산 감액 사유·장애인수련시설 운영 계획 점검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감액 사유와 통합돌봄 홍보비·자활센터 행사비 축소 배경, 장애인수련시설 개관 및 운영 계획, 신생아 집중치료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감액 규모를 언급하며 종사자 수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신청 누락 등 다른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또 광주다움 통합돌봄 홍보비와 자활센터 행사비 등이 줄어든 배경을 짚으며 사회복지 관련 행사 지원의 공평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수련시설의 준공 및 개관 일정과 감리비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정상 운영 계획을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생아 집중치료 노후장비 교체 지원과 관련해 복지부 공모 선정과 장비 교체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인상분은 종사자 감소가 아니라 시설들의 공제회 신청 누락에 따른 것이며 내년에는 미신청 시설을 확인해 독려하겠다고 했고, 통합돌봄 홍보비 감액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며 자활센터 행사비 등은 내년 본예산에서 일괄 기준을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했으며, 장애인수련시설 감리비 감액은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으로 국비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수련시설은 내년 개관을 추진하되 본예산에 기자재 구입비와 운영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숙박시설을 포함한 전체 정상 운영은 어렵고 일부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신생아 집중치료 장비 교체 지원이 의회의 도움으로 확보됐다고 밝히며, 관련 장비 확충이 지역의 출생·치료 환경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