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위원, 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감액 속 수요 대응 우려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감액과 신청자 증가에 따른 수요 대응, 공백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2024년 7월 시행된 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복지부 사업력 축소와 2025년 3회 추경의 시·도 일괄 삭감으로 예산이 약 33% 감액된 가운데, 신청자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조기 신청 마감 가능성이 있는지, 공백을 보완할 자체사업이나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물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해당 사업이 복지부 주관 매칭사업으로 전국적인 감액 상황 속에 9월 말 기준 신청 접수를 마감했고, 현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8회기 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25년 예산은 약 9억 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부족할 경우 복지부에 계속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보건센터 상담, 마음건강주치의 사업 등을 통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