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현실화 필요성 질의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 배경과 지원 대상 현황, 내년 정책 방향과 지원 기준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감액된 이유와 현재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세대 및 지원 대상 현황을 물었다. 이어 내년 정책 방향과 함께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시 차원의 공동 대응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임애순 돌봄정책과장은 현재 609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50% 할인 적용이 내년 6월이나 8월까지 이어진 뒤에는 대상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과거 최저보험료 이하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약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던 만큼 앞으로 건보와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