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전남대병원 자부담 기준 완화 가능성 질의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 사업의 자부담 기준 완화 가능성과 국비·지자체 부담률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전남대학교병원이 자부담을 더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자부담 기준을 완화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각 시·도가 해당 사업의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병원 자부담과 지방비 비율을 지자체에서 조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재부 입장을 이유로 국비 부담률과 지자체 부담률을 같게 해야 해 조정이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35억 규모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1차·2차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이며, 전남은 재원 여건 때문에 1차년도 사업에 50%만 매칭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