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특별법 일정 순연 놓고 공방…용역 범위·개발청 제외도 쟁점

2025년 7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와 공청회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진 경위와 그 변경 사항의 업무보고 반영 여부, 그리고 관련 용역에 남해안권 종합개발청 내용이 빠진 이유를 두고 김화신 위원의 문제 제기와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이 맞섰다.

김화신 위원은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와 공청회가 2025년 상반기 추진 계획에서 하반기 계획으로 바뀐 이유를 물었다. 또 이런 변경 사항이 업무보고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법 이후 시도 간 사업 협상과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범위에 개발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도 따져 물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일반 시민이 모이는 행사에 제약이 생겨 세미나와 토론회 등 일정을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들 간 실무회의는 진행했으며, 가을 시점에 맞춰 관련 일정을 다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관련 내용이며, 위원이 언급한 남해안권 전체 차원의 우선순위 결정 용역은 담당 부서에서 발주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주관 용역에는 남해안권 종합개발청 설립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개발청 논리는 별도 세미나 등을 통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상반기 계획이 하반기로 미뤄진 경위와 그 변경 사실이 업무보고에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됐다. 김화신 위원은 기존 보고와 현재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봤고, 담당자의 업무 파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의 성격과 범위를 두고 이전 기획조정실장 발언과 현 답변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개발청 관련 내용이 왜 용역에서 빠졌는지를 둘러싼 인식 차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