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후보자, 구속 사유·보상금부터 BF 인증·노사 소통까지 질의받아
강성휘 후보자 구속 사유·보상금 수령 여부와 등급판정위원 활동 적절성 등 질의
자활복지기금 확대·BF 인증 보완·노조와의 소통 강화 방안 제시
2022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성휘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후보자의 과거 구속 사유와 보상금 수령 여부, 등급판정위원 활동 적절성, 자활복지기금 활용 개선, BF 인증 제도 보완, 노동조합과의 소통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강성휘 후보에게 과거 구속 사유와 보상 수령 여부를 묻고, 도의원 시절 등급판정위원 활동의 적절성과 현장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어 자활복지기금의 활용이 까다롭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개선 방안을 물었고, BF 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책, 전남사회서비스원의 노동조합 현황과 노사 소통 방안도 함께 질문했다.
강성휘 후보자는 과거 집회 과정에서 전경들과의 충돌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발생했으며,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12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등급판정위원 활동은 당시 법적으로 허용돼 문제없었다고 했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봐야 하며 실제 등급이 낮게 나오는 사례를 줄이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자활복지기금은 적립 확대와 도 출연금, 기부금 모집을 함께 검토해 수혜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높이겠다고 했으며, BF 인증은 보행약자와 이동약자 전반에 필요한 제도라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BF 인증의 현장 운영상 문제는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모니터링과 관련 기관 보수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했고, 노동조합과는 상생·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적극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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