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모사업 사전평가·균형발전 기준 집중 점검

2025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사전 사업성 평가와 균형발전 기준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기획조정실과 균형성과담당관실이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사업성 평가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특히 균형발전 관점의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어 지역 낙후도와 같은 균형발전 요소를 사전에 반영해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를 걸러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제도화되지 않았는지 따졌다.

또 균형발전 평가가 미흡해 청년비전센터 사례 같은 사업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지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공모사업 계획안을 받을 때 사전 평가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균형발전 관련 요소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에도 관련 사항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균형성과담당관은 공모 절차에서 평가지표를 사전에 만들고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해 평가한 뒤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사업 평가 때는 지역 낙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