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암회재 실효 도로 복원 놓고 충돌…즉각 예산 반영 vs 추가 검토
심철의 위원, 풍암회재 개설 도로 실효에 따른 시민·기업 피해와 복원 예산 반영 촉구
김영선 국장,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도로 자동 실효와 재지정 용역비·우선순위 추가 검토 필요 설명
실효 도로 즉각 복원 요구와 재정·사업 순서 고려 입장 맞선 시기·책임 인식 차
2025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풍암회재로 개설 도로 실효에 따른 복원과 예산 반영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풍암회재로 개설 도로가 실시계획 고시 이후 5년 안에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된 점을 지적하며, 도로를 믿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가게를 낸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어떻게 볼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행정 신뢰 훼손과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폐도된 도로의 복원과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해당 도로가 실시계획 고시 이후 5년이 지나도록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실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가 이를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다시 제출해 놓았고, 재지정을 위해서는 용역비 2억 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과 다른 실효 도로들과의 우선순서를 감안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올해 실효된 도로를 더 미루면 사실상 복원이 어려워진다며 즉각적인 예산 반영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관련 사업 선정과 재정 여건, 전체 검토 순서를 거쳐 추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시기와 책임 인식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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