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도우미 지원사업 재전환 놓고 광주시의회-광주시 입장차

2025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후 도우미 지원사업의 중앙사업 재전환 필요성과 지방이양 구조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산후 도우미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며, 해당 사업이 중앙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뒤 지자체들이 큰 예산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미지급으로 제공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다시 중앙사업으로 재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부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율과 대응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중앙부처가 이를 다시 중앙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소비세 증액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맞물리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관련 방식에 대해 17개 시·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노 위원은 산후 도우미 지원사업만큼은 시민 피해와 서비스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중앙의 책임 있는 재전환과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소비세 인상과 연계된 지방이양 구조상 중앙부처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