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학교시설·전자칠판 감액에 예산 과다 편성 우려 제기

2025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 개선 사업 정리추경 감액과 전자칠판 교체사업 단가 조정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학교시설 개선 사업의 정리추경 감액 내역 상당수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에 따른 것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소요비용이 과대 추정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낙찰차액 자체는 발생할 수 있지만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은 예산 추계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텍스, 조명 교체, 방수, 기계설비 개선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서 과도한 낙찰차액이 품질 저하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감독 체계와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또 전자칠판 교체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단가 하향 조정에 대해 그 배경을 묻고, 성능 저하나 활용도 저하, 추가 예산 소요 우려가 없는지도 따져 물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예산 편성은 사업 부서가 1차 검토한 뒤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사업은 구조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냉난방 시설처럼 할인율이 크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편차가 과도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큰 공사는 외주 감리를 두고 시설과 담당자들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전자칠판 감액은 조달 단가계약 지연과 단가 하향 조정, 방학 중 설치 일정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전자칠판은 AI 교육 도입과 스마트기기 연계 수업에 필요한 인프라로서 현장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고, 계약 단계에서 AS와 무상수리 등 사후 지원 조건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