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교육청 예산 감액·삭감 질타…교육청은 불용·누락 해명

2025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감액과 AI 지원시스템 예산 전액 삭감 등 교육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2025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66건, 47억4589만 원이 정리추경에서 뒤늦게 감액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1회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한 예산 운영의 책임을 제기했다. 그는 대규모 낙찰 차액이 반복된 점을 들어 사업비 산정과 사전 설계, 공사 발주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자체사업 14건, 7억5730만 원이 전액 감액된 데 대해서도 사업성 검토와 추진 가능성 검증, 부서 간 조율이 충분했는지 따졌다. 아울러 AI 지원시스템 2억 원 전액 삭감과 직속기관 간판 교체비 1억5000여만 원 집행을 두고 교육재정의 신뢰성과 우선순위가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학교 업무 최적화 AI 지원시스템 예산은 당초 내부 구축형 AI 활용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지만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액 불용 처리했고, 대신 교수학습 통합플랫폼과 연계한 생성형 AI 확대 구축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감액은 낙찰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1회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사업부서가 이를 놓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석면과 조명교체 등 복합 사업 과정에서 차액이 크게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 앞으로는 사업 완료 뒤 집행잔액까지 포함해 더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속기관 간판 교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에 광주광역시교육청 표기가 필요해졌고, 소관 기관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예산 감액과 전액 삭감이 반복된 배경을 두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서 위원은 쓰이지 않은 예산이 장기간 묶이고 우선순위가 불분명했다며 구체적 책임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제도 설명과 재발 방지 언급에 머물렀다.

특히 서 위원은 박 행정국장의 답변이 두루뭉술하고 회피적이라고 비판하며 보다 분명한 설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