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용역·기본소득연구센터 두고 질의
용역 의뢰 시 의뢰자 의도와 지역 선정 기준을 둘러싼 질의
기본소득연구센터 설치 배경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
2025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용역 의뢰 과정에서의 의뢰자 의도 반영과 지역 선정 기준, 기본소득연구센터의 설치 목적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용역을 의뢰할 때 의뢰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와 함께,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자의 뜻에 맞춰 결정되는지 물었다. 또 기본소득연구센터의 설립 목적과 정부의 기본소득 추진 이후에도 해당 센터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김영선 원장은 용역은 착수와 중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정책 기여도가 8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선정은 직접 해본 적이 없고 방향 제시는 하지만, 기본소득연구센터는 기본소득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했으며 정부가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추진하더라도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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