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예비비 편성·교부금 변동 대응 점검

2025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리추경 시점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세입 감소와 보통교부금 변동 대응, 꿈드리미 사업 이월 처리와 예산전용 보고 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정리추경 시점에 집행잔액 등을 예비비로 대거 편성한 것이 본예산 심의 취지와 맞는지 따져 물었다. 또 세입 감소와 보통교부금 변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가내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재정 리스크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꿈드리미 사업과 관련한 이월 처리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예산전용 역시 의회 보고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집행잔액을 정리추경 시점에 예비비로 편성했으며, 본예산 취지에 맞춰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세입 감소와 교부금 변동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기금이 완충 역할을 해왔지만 재원이 거의 고갈된 상황이라면서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예산전용 문제를 다시 점검해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