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다른 지역과 무엇이 다른가

2025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 재원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용역의 내용이 다른 지역 시범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물었다. 그는 면 단위와 군 단위의 차이, 대상 지역 선정 기준, 지급 금액과 재원 구조 등 전남형 기본소득의 구체적 특징을 질의하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농어촌 주민수당과의 차이도 함께 짚었다.

오병기 실장은 전남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틀 자체는 다른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는 면 단위의 작은 지역에서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전북은 각 시군별 면 단위로 추진하는 반면 전남은 16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이 적합한지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전남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섞을지, 성과지표를 어떻게 볼지 등을 함께 연구해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