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교육청 예산조정 권한·예비비 편성 필요성 질의

2025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의 책임과 권한, 의회와의 협의 주체, 예비비 편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부교육감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정책국장이 답변을 총괄 위임받았는지 확인한 뒤,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감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와 실질적인 조정 권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의회와 교육청 예산안이 충돌할 경우 누구와 협의해 조정해야 하는지 지적하며, 부교육감에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예비비를 현재 규모대로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부교육감이 참석했어야 할 자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자신이 답변을 총괄하게 됐다고 설명했고, 계수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관련 사항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으며 부교육감에게도 위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