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차별성·돌봄 노동 처우 개선 쟁점

2022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민간과 다른 역할과 돌봄 노동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 다른 돌봄의 역할과 장기요양기관 운영상의 차별성을 묻는 한편, 돌봄 노동자의 낮은 처우와 높은 이직률, 성별 불균형, 직업병, 휴게공간 및 휴게시간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이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질의했다. 또 민간시설의 폐쇄나 행정처분이 있을 때 공공이 흡수하는 방안, 재가방문서비스 종사자의 장거리 이동 보상 방안도 함께 물었다.

강성휘 후보자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 비교해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행정관리와 고용 안정성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규직 채용과 보수 가이드라인 준수, 호봉제 적용, 전남형 생활임금 지급, 본부의 행정지원 등을 공공서비스원의 강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민간이 맡기 어려운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민간시설의 고위 행정처분 시 우선위탁 조항에 따라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돌봄 인력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이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한 남성 요양보호사 양성 협력,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 조사와 건강검진 지원, 휴게공간의 실질적 보장, 장거리 재가방문 종사자에 대한 별도 보상 마련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