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예비비·석면철거 예산 편성 집중 질의

2025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비 편성의 타당성과 석면철거 예산 미반영,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 및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예비비를 꼭 해당 규모로 편성해야 했는지 따져 물으며, 감액을 피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의 구체적 목적과 재배분 필요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철거 예산이 덜 편성된 것은 결국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아니냐며, 예비비 규모와 비슷한 153억 원을 석면철거에 투입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과 향후 추진 계획의 투명한 제시를 요구했다.

또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감액과 관련해 수요 감소에 따른 조정인지, 공백은 없는지, 본예산에는 최신 수요 추계가 반영됐는지를 질의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예비비 편성은 예산 편성상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반복된 감액으로 사업부서 집행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고, 석면철거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편성 여건상 어려움을 겪었으며 2027년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 예산 감액은 2025년 7월부터 만 5세 전체 유아 대상 추가 무상교육 지원이 시작되며 신청률이 낮아지고 사립유치원 대상 인원도 다소 줄었기 때문이라며, 공백이 없도록 최신 대상자 수를 반영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서부교육지원청도 같은 사유로 예산이 감액됐다고 했으며, 11월 1일 기준 130명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고 해당 사업은 올해 7월 추가 반영 이후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