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교육과정 예산 감액 타당성 추궁…교육청 "특성화고·특수교육 재검토"

2025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 감액 과정에서 교육과정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배경과 절차, 그리고 특성화고·특수교육 분야 예산 반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추경 감액 과정에서 시설사업비 중심의 감액과 인건비·특별교부금 증액이라는 기준은 이해하지만, 예비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관련 사업까지 줄인 것은 무리한 감액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아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영재교육 등에서 감액된 사업들이 단순한 소액 잔액이 아니라 교육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규모였던 만큼, 담당 부서와 학교의 합의와 절차를 거쳐 감액됐는지 물었다.

또 교육복지 사업은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정작 교육과정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성화고와 특수교육 분야에서 실습과 교육과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때 더 분명한 기준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이번 감액이 각 부서와 협의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조정한 것이며, 예비비가 남아 있어도 새로 반영할 사업은 없었고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감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사업부서별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규모를 바탕으로 소통을 거쳐 감액 규모를 정했으며, 일부는 라이즈(RISE) 참여대학 축소나 특교 반영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됐다고 말했다. 또 직업계고 학과 체험과 실습비 등은 수요와 사업 성격에 따라 조정된 측면이 있고 추계를 다소 여유 있게 잡은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특성화고와 특수교육의 교육과정과 실험·실습 예산은 다시 살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