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율촌산단 놓고 질의…주거복지센터 운영 축소도 도마
전남개발공사 율촌산단 개발 계획 누락 지적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축소 논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수요 반영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식 조정
2025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개발공사 사업 추진 현황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전남개발공사 사업 추진 현황에서 율촌산단 개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상황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주 1회로 줄어든 이유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대상, 인력 확충 필요성도 질의했다.
장충모 사장은 율촌산단은 원래 민간이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사업이었고, 전남개발공사는 2023년부터 광양청의 요청으로 사업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부지는 해수부 소유이고 여수시와의 협의도 필요한 데다, 해수부가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각 의사가 없으며 2028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앞선 단계의 율촌 융복합산업단지 분양률이 낮고 성토용 토취장 확보 문제도 해결돼야 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부권 피해자와 면담·설문조사를 이어왔지만 상담 수요가 많지 않아 주 2회 운영은 행정 낭비라고 판단해 주 1회로 조정했으며, 수요가 늘면 다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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