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전자칠판 대체장비·지방교육세 미수령분 점검

2025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자칠판 고장·파손에 따른 수업 차질 대응, 지방교육세 전입금 1000억 원 미수령분 반영 여부, 학교 업무 최적화 AI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감액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전자칠판 고장이나 파손 시 수업 차질을 막기 위한 여분 장비 확보와 즉시 대체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 시청의 지방교육세 전입금 1000억 원 미수령분을 세입과 세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내년 9월까지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전액 감액된 학교 업무 최적화 AI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 따졌고, 일시차입금 이자 감액과 과다한 집행잔액·낙찰차액 문제에 대해서도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현재 여분의 전자칠판은 없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특별실 등을 옮겨 사용하고 있고, 여분 확보 필요성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세 전입금 1000억 원은 세입으로 잡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인건비에서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시로부터 내년 9월경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받았지만 미지급 시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고, 일시차입금은 1개월분 인건비 약 700억 원을 예상해 편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학교 업무 최적화 AI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자체 사업으로 용역을 검토했지만, 생성형 AI 수요 확대에 맞춰 별도 편성 대신 기존 고도화 사업 예산으로 더 크게 확대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