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시·도 교류 취소 가능 혼선…문서엔 ‘번복 불가’

2025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중등교육공무원 시·도 간 교류 교환 계획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서류 접수 후 취소 가능 여부를 따져 물었고, 백기상 교육국장은 취소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문서상 ‘번복 불가능’ 문구와 충돌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 3월 1일자 중등교육공무원 시·도 간 교류 교환 계획 문서를 누가 답변할지 묻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교류 자료인지 확인했다. 이어 시·도 간 교류 절차상 서류 접수 후 취소가 가능한지와 문서에 적힌 번복 불가 조항의 의미를 따져 물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시·도 간 교류 업무는 17개 시·도 인사팀 장학사 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며, 희망자 서류를 접수한 뒤 추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1대1 교환 원칙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경험상 일신상의 사유로 변동된 사례가 있어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문서상 ‘서류 접수 후 번복 불가능’으로 기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문서에 ‘시·도 간 교류는 시·도 간 쌍방 합의사항으로 서류 접수 후 번복 불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취소 가능하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확정 전에는 가능하다고 봤던 기억이 있다면서도, 실제 문구와 자신의 설명이 충돌하는 점은 확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