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10% 삭감 두고 질의·답변 공방

2025년 11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0% 삭감의 적절성과 법적 문제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집행부가 내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해 편성한 것이 맞는지 물은 뒤, 의회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의회도 업무추진비를 10% 일률 삭감하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삭감이 행정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 물었다.

배현숙 의정담당관은 의회비 항목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고 해당 예산은 9대 의회와 10대 의회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삭감 가능 여부와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조석호 위원은 업무추진비 10% 삭감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만 분명히 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배현숙 의정담당관은 예산 사용 구조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 조 위원은 답변이 질문의 핵심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삭감의 적절성과 답변의 명확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노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