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공사 인권구제 5년 연속 0건 놓고 근거 공방

2025년 11월 2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교통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교통공사의 5년 연속 인권침해 구제절차 0건과 인권구제절차 운영·접근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교통공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인권침해 구제절차가 0건이고 노사분규도 없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 그 근거를 따져 물었다. 정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등 다양한 구제절차가 있는데도 전체 신고가 0건이라면 신고 부재인지, 조사 미흡인지, 절차상 중지 가능성 때문인지, 혹은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영향평가에서 중위험군 이상 이슈가 해마다 도출되고, 2024년에도 중대재해 발생, 성희롱,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안전 및 위험 예방 등이 주요 이슈로 제시된 만큼 0건이라는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질의했다. 또 내부 1차 조사 뒤 필요시에만 외부와 연계하는 구조에서 외부 시각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인권구제절차 인지도를 높이고 접근 문턱을 낮출 장치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석환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광주교통공사의 조직문화가 따뜻하고 일반직과 공무직 사이에서도 특별한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경영위원회가 성희롱과 괴롭힘까지 관장하며, 실제 한 건이 접수돼 객관적 조사가 이뤄졌지만 괴롭힘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사례를 들었다.

다만 외부 연계 필요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직접 살펴보겠다고 했고, 인권구제절차의 접근성 문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분규가 없는 점은 공사의 강점이자 좋은 전통으로 보고, 사장이 되면 이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