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연안 크루즈·먼섬 지원 예산 점검

2025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연안 크루즈 사업의 지속 가능성, 먼섬 지원 특별법 연계 예산 확보, 육상 양식 확대에 따른 어민 영향, 면허 양도 불법 차단 대책 등이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연안 크루즈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모델로 이어질지 해양수산국의 입장을 물었다. 또 먼섬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육상 양식이 본격화될 경우 어민들의 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면허 양도의 불법 사례를 차단할 대책과 소금 면세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집행 상황, 신규 면허지 배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 계획도 점검했다.

박영채 국장은 연안 크루즈 사업과 관련해 현재 국내에 운영 가능한 선박회사가 한 곳뿐이라 정기 운영은 어렵지만, 선박이 쉬는 시기에 여수와 목포에서 시범 운영을 해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 선박 도입과 부산-여수-제주 정기노선 개설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먼섬 지원 특별법을 활용한 예산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육상 양식은 현재 비용이 높아 당장 어민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고, 면허 양도는 불법이므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소금 면세 문제는 법령 개정과 의원 발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계속 건의하겠고, 소형선박 화재 예산 집행과 신규 면허지 배정, 내년도 예산 반영도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