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학생교육 예산 감액·물품 증액 놓고 입장차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생 교육과 직결된 사업 예산 감액과 물품·시설 예산 증액의 타당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내년도 본예산이 감소한 가운데 유초등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진로진학과 등 학생 교육과 밀접한 부서와 직속기관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노동정책과, 안전총괄과, 총무과 등은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학생배치계획관리 등 교육 관련 사업이 크게 감액된 사유를 물으며, 교육 직접 예산보다 복지·구입 예산이 우선된 편성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또 액정펜, 전자판서기, 전자현미경, 지능형 CCTV, 미디어월 등 학교가 특정되지 않은 물품·시설 예산이 신규 편성된 점을 들어 시급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기관 사업비를 줄여 현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번 예산 편성 기조와 부서별 증감 사유, 대처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2026년도 예산은 3년 연속 세입 감소에 대응해 긴축재정, 재정 효율화, 성과중심 편성, 유사사업 통폐합, 목표 달성 사업 축소, 교육부 일몰사업 폐지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은 다문화 업무 일부가 이관됐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재구조화 사업 완료로 예산이 줄었다고 했으며, 교원연수 증액은 AI교육 관련 특교 영향이라고 답했다.

또 지능형 CCTV 등 물품·시설 예산은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연차 계획에 따라 반영된 것이며, 시설 개선과 관련한 요구도 현장 요청과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방과후수강권 예산 감액은 재정난과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정부 특교 영향 속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이어오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예산서상 감액이 커 보이는 일부 사업은 목적사업비가 통합사업비로 전환되면서 일정 부분 보전됐다고 설명했다.

심창욱 위원은 학생 교육과 직결된 사업과 기관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물품 구입과 일부 시설 예산은 늘어난 점을 들어 예산 배분이 비합리적이라고 봤다. 반면 박준수 행정국장과 백기상 교육국장은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 편성과 사업 효율화, 특교 축소, 업무 이관, 연차 계획 등을 근거로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우선순위를 교육 직접 지원에 둘 것인지, 재정 여건과 시설·안전 수요를 함께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