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위원, 공보의 복무기간·급식비 단가 차이·마약류 키트 배포 점검 촉구

2025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공보의 복무기간, 노인·장애인 급식비 단가 차이, 마약류 테스트 키트 배포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공보의 복무기간이 37개월로 지나치게 길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선제적 건의 필요성을 물었다. 또 노인 무료급식비와 장애인 급식비의 단가 차이가 큰 이유를 따져 묻고, 사회복지 관련 각종 지원 단가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 테스트 키트 210개 배포의 기준과 규모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성과와 확대 계획을 확인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 뒤 집행부의 답변과 자료 제공이 늦었다며 성의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공보의 기간 문제는 지역사회 수요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고, 도에서도 복지부에 우려 사항을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급식비 차이에 대해서는 장애인 급식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되고 노인 급식비는 과거 복권기금 사업에서 출발해 단가 차이가 생겼다고 했으며, 마약류 테스트 키트는 마약 사범 발생 수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고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 아직 성과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