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시설비 316억 감액 질의…교육청 “감축 불가피”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시설비 감액에 따른 학교시설 투자 차질과 학생 건강·안전 사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지방교육 재정 악화 속에서도 학생 투자와 학교환경 개선은 우선돼야 한다며, 2025년 본예산 대비 시설비가 316억 원 감액된 배경과 이에 따른 학교시설 투자 차질 여부를 물었다. 특히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조리실 환기 개선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줄어든 만큼,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직원·교육행정직·공무직 동아리 예산 전액 삭감은 조직문화와 소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희망사다리 재단의 글로벌 체험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기회를 줄여서는 안 된다며, 유사 해외체험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교육부 기준재정수요에 따른 시설비 교부 규모에 맞춰 중장기 사업을 함께 끌고 가는 과정에서 시설 예산이 줄었고, 재정 여건이 좋았던 시기에는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지만 현재는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석면 제거는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진 보강은 특별교부금 신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구 시민협치진흥원장은 시민협치진흥원에서도 기후환경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정책국 차원에서 생태전환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도 그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