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석면 제거·명예퇴직수당·누리역사터 운영비 점검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석면 제거 사업 예산 반영 범위와 사업 완료 가능성,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축소 배경, 민주주의 누리역사터 운영비 확보, 문화예술교육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2027년까지 350억 원이 투입되는 석면 제거 사업에 조명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내년도 본예산에 38억 원만 편성된 상태로 사업을 제때 마칠 수 있는지 따졌다. 이어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이 최근 수요에 비해 크게 줄어든 이유와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 가능성을 물었다.

또 내년 7월 개관 예정인 민주주의 누리역사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배경을 지적하며 필수 경비 확보를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략과 성과를 공유할 공연 사업 계획도 질의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석면 제거 예산 350억 원에는 필요한 조명 교체 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총사업비 변동은 없고, 공사는 겨울방학 기간에 맞춰 추진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도 재정 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과거 1인 1악기 같은 전면적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재는 일부 학생 중심 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실제 수요가 21명 정도 접수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일부만 편성했으며 추경 확보를 검토하고 있고, 민주주의 누리역사터 운영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해 개관 뒤 시범 운영과 함께 추후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형관 행정예산과장은 명예퇴직수당 추경 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