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위원장, 보건복지국 인력·예산 확충 촉구

2025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의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자활근로자 사업 관리, 경로당 냉방비 지원, 요양원·돌봄서비스 예산 배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에게 업무 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원 대비 결원이 약 9%에 이른다며 인력 충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자체 예산 비중이 5.9%에 불과하다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활근로자 사업의 관리와 사후 점검, 자산형성 지원의 실태를 챙겨달라고 했고, 경로당 냉방비는 혹서기를 고려하면 1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요양원과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이 실제 수혜자보다 관리 인력에 더 많이 쓰이는 문제를 지적하며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결원 충원과 각종 개선 요구에 대해 요청하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