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특수교육 예산 감액 배경 집중 점검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예산 감액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특수교육과정운영지원 예산이 58% 넘게 감액된 배경을 묻고,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과 통합교육 지원 등 핵심 기능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 방향과 맞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예산도 감액된 사유를 묻고, 학생 수 증가 추세에도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특수교육 예산이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비가 통합사업비로 전환되면서 예산서상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통학지원 예산 감소는 G패스 도입에 따른 보전 구조 변화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지원청에서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통학지원은 통학버스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