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교노동인권교육 예산 급감 놓고 사업 실효성 공방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노동인권교육지원사업 예산 축소와 이에 따른 교육 실효성,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학교노동인권교육지원사업 예산이 2024년 1억 원대에서 지난해 8500만 원, 올해 2500만 원으로 급감한 점을 거론하며 이 정도 예산으로는 교육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안에서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면 외부 용역 예산을 정리하고, 외부 특강이 꼭 필요하다면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는 등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0년 넘게 사업을 수행해 온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도 예산 축소 및 사업 정리 여부를 사전에 소통해 예측 가능성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500만 원 규모 예산으로 외부 강사를 투입하는 방식이 꼭 필요한지 교육청의 판단을 물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해당 사업이 2016년부터 10년 이상 이어져 온 노동인권교육으로, 현재는 교원 의무연수와 학교 현장 콘텐츠가 일정 부분 안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2500만 원은 희망 학교 약 1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며, 예산 감소에는 재정 여건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사업 방향과 관련해 인권센터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하면서도, 교육청은 교육적 필요와 예산 여건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지원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