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위원, 교육사업 예산 축소·미편성 질의…교육청 “통합사업비 이관·추경 대응”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미편성·감액 사업의 편성 타당성과 통합사업비 전환에 따른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예산 미편성으로 폐지되거나 축소된 사업이 141건, 320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학부모원격교육콘텐츠개발사업의 미편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학생 체험예술과 방과후 돌봄,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학교도서관환경개선지원 등 복지와 교육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이 줄거나 빠진 이유를 질의했다. 아울러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와 고교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 예산 감액이 정책 방향과 맞는지, 추경 편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지적했다.

정 위원은 목적사업비와 통합사업비 전환으로 사업 내용이 더 난해해졌고, 필요한 사업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학부모원격교육콘텐츠개발사업 관련 내용은 다시 검토한 뒤 다음 날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방과후 돌봄과 고교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 등 일부 사업은 목적사업비에서 통합사업비로 상당 부분 옮겨 편성돼 예산서상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전특구와 특교 예산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성립전 집행이나 추경 편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사업비는 학교가 여건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목적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별도 지침과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