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AI 지식산업센터 예산 반영·집행계획 재조정 촉구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AI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의 토지보상비 반영과 공사비·국비 집행계획 조정, 보조금 환수 및 홍보비 산출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AI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과 관련해 지방채는 예산실이 결정하는 사항이며, 이번 20억 원 증액은 국비 공사비가 아니라 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보상비 상승 때문에 필요한 시비라는 점이 사업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실시설계와 입찰 일정을 감안하면 공사비 60억 원을 분기별로 나눠 집행하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당초 75억 원을 신청한 국비도 사업 변경에 맞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뒤 고용 인원과 의무 사업기간 미준수 시 환수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2차 발전계획과 추가 지정 개발계획 용역의 추진 시점과 본예산 편성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홍보비 산출 근거가 사업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작성돼 예산 심의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채는 예산실에서 결정하는 사업비 대상이며, 토지보상비 증액은 부지 변경과 감정평가에 따른 것으로 시비와 국비 집행 계획은 중기부와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은 지급 대상이지만 의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환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발전계획은 금년 내 마무리하고 추가 지정 계획은 후반기 이후 추진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홍보비 산출 근거도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