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건설교육 필요성·기능경기 예산 축소 추궁…광주시는 재정상 불가피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 예산으로 추진하는 건설현장 실무 교육의 필요성과 기능경기대회 지원 예산 축소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임미란 위원은 시민참여 예산으로 추진하는 건설현장 실무 교육이 기존 국비 직업훈련과 별도로 필요한지 따져 물으며, 교육 대상 선정과 취업 연계, 위탁 방식 등 사업 설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능경기대회 지원 예산이 다른 도시보다 낮고 전국대회 지원액도 줄어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정식 운영을 앞둔 해에 오히려 낮게 산정된 근거도 따져 물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건설현장 실무 교육은 시민참여 예산 제안사업으로, 직업훈련학교와 직업소개소 등과 연계해 집수리와 건설 기능 교육, 현장 실습, 사회적 봉사를 함께 추진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기능경기대회 예산은 운임과 수용비 등 소요 비용 전반을 재정 여건상 삭감한 것이며, 타 도시에 비해 적지만 과거에도 축소된 예산으로 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비는 지난해 산출액보다 실제 필요액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 조정한 것이고, 부족할 경우 다른 운영비 항목에서 전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예산 배분과 사업 필요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임미란 위원은 기존 제도가 있는데도 별도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기능경기대회 지원까지 줄인 점이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기존 기관과의 연계, 재정 여건, 과거 집행 경험을 근거로 현 예산 편성과 운영비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