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산맞 사업 매칭 비율·예산 감액 배경 점검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시비 매칭 비율 변동과 2026년 예산 감액 배경, 지방 이양 이후 시비 중심 운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시비 매칭 비율이 연도별로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2026년 예산 감액의 배경과 향후에도 지방 이양에 따라 시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질의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해당 사업이 국비·시비 매칭 사업이며 연도별 매칭 구조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산 변동의 구체적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했다.

박미자 상생일자리팀장은 지산맞 사업이 원래 공모 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일부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비중이 줄고 시비 중심으로 재편됐으며, 나머지 사업은 정부 공모로 별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