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청년센터 운영·기본소득·출생수당 집중 질의

2025년 7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년센터 운영 실태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출생수당, 청년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청년센터 18개소의 운영시간이 제각각인 이유를 따져 묻고, 주말·야간 운영 시 직영과 위탁 센터의 임금과 보수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부의 농어촌 주민수당 구상과 군 단위라는 점에서 겹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의 의미와 중복 가능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출생수당과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가 비슷한 구조로 지방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올해 목표를 마무리한 만큼 내년에는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센터의 주말·야간 운영과 인력, 운영비, 유연근무 실태를 전반적으로 다시 파악해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군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면 단위 사례와 다르며, 국가 정책과의 중첩 가능성은 앞으로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조정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출생수당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풀린 부분이 있고 세부 전개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며, 시군과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지속과 정착이 중요하다며 내년 사업 방향을 깊이 고민해 위원과 상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