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위원, 시민참여예산·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 실효성 질의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 수리 기능인 지원 예산의 시민참여예산 취지 적합성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센티브 감액,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및 임대주택 운영,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용어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현장 수리 기능인 지원 사업이 시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지, 시민 세금이 특정인의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센티브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감액된 점과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및 임대주택 운영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 표현이 모호해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현장 수리 기능인 지원 예산은 시민참여예산 항목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편성된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보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인력 지원 증액과 주거 지원 방식, 배달노동자 관련 용어 정비 등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자 상생일자리팀장은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용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에 대해 확보한 물량만큼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