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구전략추진센터 설립 배경·인구영향평가제 도입 놓고 질의

2025년 7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인구전략추진센터 설립 배경과 목적, 위탁연구 여부, 인구정책과의 역할 분담, BSC 가점 지표와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취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2025년 7월 전남연구원 내에 설치되는 전남인구전략추진센터의 설립 배경과 목적을 물었고, 위탁연구 여부와 인구정책과의 역할 분담, BSC 가점 지표와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의 취지 및 역기능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윤연화 국장은 인구 문제를 도의 핵심 시책으로 다루더라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전남연구원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센터를 통해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전임연구원 2명으로 운영되며,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대표적인 사업의 인구 영향을 분석하되 예산과 조직 규모상 위탁연구까지는 어렵고, 인구정책과가 전체 기획과 평가를 맡고 전남연구원은 지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성이 부족하면 제도가 유야무야될 수 있어 BSC 가점 지표를 동력으로 삼고, 시군별 통계 분석과 특성화된 시책 발굴을 통해 다른 실·국의 참여를 넓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