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인구정책 놓고 인구청년이민국 조직 보강 필요성 제기

2025년 7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과 인구·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과 부서 간 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인구청년이민국이 신설된 지 1년가량 지났지만 조직 규모가 전남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타 실·국과의 협의 미흡과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전남형 기본소득의 취지와 목표를 분명히 이해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내 외국인 실태 파악과 안전·재난문자 발송 체계, 인구소멸대응기금의 배분과 청년비전센터 사례를 들어 관계 부서 간 충분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연화 국장은 전남형 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와 제한된 소득 창출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취지를 더 공부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이민 정책과 재난문자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와 정책이 아직 미흡하고, 통역과 언어 지원이 5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되는 수준이라며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배분과 사업 추진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 더 고민하겠다고 했고, 청년비전센터 등에서도 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