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사회적기업·상생일자리 예산 감액 배경 추궁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경제진흥 상생일자리 지원 예산 감액 배경, 지원 규모 축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국비 75%, 시비 25%의 매칭 비율이 정해진 것인지와 전년도 지원액 차이의 배경을 물었다. 이어 지난해보다 예산이 5억3000만 원 줄고 지원 인원도 감소한 것이 수요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지원 대상을 줄인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 경제진흥 상생일자리 지원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되면서 정책 연구와 전략 수립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며, 광주형 일자리와 상생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변동이 큰 만큼 지원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현정 사회적경제팀장은 전년도 사업은 100% 시비로 추진됐으며, 최근에는 정부 지원 축소와 취약계층 채용 여건 등의 영향으로 지역 사회적기업 수가 줄어 지원 규모도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전년도에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됐고, 올해 예산은 시 전체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업비를 줄이면서 일부 연구·교육·외국인노동자 지원 사업은 노동권익센터의 유사 사업으로 조정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여건이 나아지면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자 상생일자리팀장은 현재 건설노동자 실태조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내년에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추가 실태조사 2건가량을 시행할 예정이며 연구 과제 예산도 일부 반영돼 있어 용역 추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