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동일자리 예산안 삭감 기준 놓고 공방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동일자리 관련 예산안의 사업별 삭감 기준과 조정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노동일자리 관련 예산안에서 사업별 삭감 건수가 많고 삭감 비율도 제각각이라며, 과도한 삭감이 이뤄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대체 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등 일부 사업은 성과나 필요성에 비해 삭감 폭이 큰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출연금·위탁사업·보조금 성격의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삭감하지 않고 사업비 중심으로 조정했으며,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오히려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별로 전액 시비 여부, 국비 매칭 여부, 사업 완료 여부, 집행 실적과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해 차등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